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질의요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 중 장시간 지게차 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 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 등으로 요통 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임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 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 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 대표 또는 건강 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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