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491, 2000. 7.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 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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