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질의요지】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 독립 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왔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채용·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반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 계약서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 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 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분리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 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