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728, 2002. 8.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ㆍ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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