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 작업) 작업이 부담 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 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 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은

【회답】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 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 도 전체 동일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 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 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 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 제작업은 교대근무조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 할인매장 캐셔 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 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작업이상을 표본 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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