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교육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