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
2. 정전/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래와 같은 작업의 경우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랙케이스 뒷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거나 하는 작업
-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
-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전압 75볼트 이상"은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 75볼트 이상, 직류 75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E-7-2012) 및 「전기사업법」(산업통상부 소관)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HA GUIDE E-7-2012는 "정전작업"을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 E-7-2012는 "활선작업"을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과정 및 방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랙케이스 뒤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차단기 등에 의해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경우라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전기가 공급될 예정인 설비)라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