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요지】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 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 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 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 낙찰 시도급 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동고시 제4조
(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 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