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5, 2003.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물품 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 시공을 일괄하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 형태 : 시설 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 시공) / 국내 건설회사
- 도급 비용 구성 : 물품 구매비용(60%) + 설치 시 공비용(40%, 설계비용 포함)
- 물품 구매 방식: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 구매 및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회답】
설계, 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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