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회답】
1. 귀하의 국민신문고 질의 관련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제24조제1항),
ㅇ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3. 귀하의 질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ㅇ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가는 행위, 고소 사건 등 당사자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찬반투표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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