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39, 2004. 2.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기준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 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 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 ㆍ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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