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7, 2010.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답】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계상 금액의 80% 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