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2, 2010.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 계약자 등)지분 금액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안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함
다만, 주 계약자 관리 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 의무 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 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