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22-740, 2000. 8.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 사후 내용 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 진단 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함
2차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고시 제99-29호)[현행 노동부 고시제2001-45호] 별표 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 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 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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