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61, 2001.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시 노동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 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 점검 ㆍ 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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