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20, 200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각 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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