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허용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866, 2021. 3.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가능 여부
【회답】
경광등 설치 가능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도로청소 가이드라인('16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청소차량으로 구매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고압살수차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청소용 차량으로서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운행특성 고려 시 노면청소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경광등 설치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