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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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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시 대리인 위임여부, 신차등록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2021. 3. 22.,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규등록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차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판매업자인지 아니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인지

【회답】

대리인도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55(2021.03.2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