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2021. 3.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건축물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아닌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옥상포함 가능)인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옥상제외)인지 여부
【회답】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은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해당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실제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