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어닝 등이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5,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접이식ㆍ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접이식 어닝), 예시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개폐식 지붕)
【회답】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로 내부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예시②)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