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대상 연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6, 2022. 1. 1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시, 여려 개의 집합건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
【회답】
ㅇ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정보를 적어서 보관ㆍ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축물의 선정은 건축물의 현황 등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점검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별 건축물의 현황[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