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51, 2001.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 무주체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