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ㅇ공용건축물 준공 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해당 건축공사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담당 주무관 등이 작성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검사 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