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2021. 9.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09.03.)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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