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94, 200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가 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인력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ㆍ구입 ㆍ 유지ㆍ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안전가 시설 재정리 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의 해체 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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