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 표시변경관련
【질의요지】
ㅇ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직원숙소)로 병기하여 표시변경 가능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나목의 ‘가축시설(관리사)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가축시설(관리사)을 직원숙소(주택)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ㅇ 참고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는 주용도 및 세부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구분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