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관련
【질의요지】
ㅇ 「건축법」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신규 및 재부과 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회답】
ㅇ 위반건축물 신규 적발 시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하고,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가 우선되어야 함.
ㅇ 이러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합니다.)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
ㅇ 건축정책과-2450호(2021.03.16.)로 기배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2차 시정명령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1차 시정명령과는 다르게 사전통지가 불필요하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고절차와 반드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정명령은사전통지 없이 계고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ㅇ 또한, 법제처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행강제금 재부과시에는 별도의 시정명령 등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20-0590) 참고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