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 2021. 2.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규정이 없는 바, 명시적 규정 없이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관할 시도에서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관할 시도에서 휴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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