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종전 자산감정평가 시점 기분
[국토교통부, 2014. 4.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계약기간 중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을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 기준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준인지,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인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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