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11.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의 관리업무 인수ㆍ인계 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수ㆍ인계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외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갑→주택관리업자 을)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