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 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51, 2014. 9.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교육받는 특수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교지만, OO초등학교와 같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하며, 제2호마목에 따라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때,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ㆍ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등 28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교육과정 등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허가권자가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