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1. 안전가 시설물(난간대 등)에 대한 가설 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안전가 시설물(난간대 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 등으로 사용 시 안전 관리비 사용 허가 유무

【회답】

1.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 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 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