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43, 2002.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요즘 보급 중인 리프트카무인 자동운전 장치 설치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계상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별 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귀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 장치 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동장치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동기준별표 2의 “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