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15, 2002.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교량coping부추락 예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코핑난 간용 브라켓은
강교 거치 시 해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별 제작한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순수한
추락, 낙하재해 예방시설임)
2. 또 그 브라켓에 난간지주와 난간보를 단 관파이프로 하려 하는데 단관 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단관파이프에 노란색을 칠하여 본 공 사용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함)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자재비가 공사 설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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