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선택적 복지 도입)을 운영하고 있고, 이 때 사원들이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해 줄 때 당해 월 영수증만 증빙처리 가능하고 지나간 월의 영수증은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의료비, 안경, 한약 등의 용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 및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 바,
- 근로자 개인이 복지항목 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확인 후 복지사업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영수증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복지항목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