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 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 프로 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 검사기관이 해당 기계 ·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 발생 위험도를 고려법적 검사 적용 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3. 철강조업의 위험성 ㆍ사용 빈도를 고려검사 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 ㆍ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일정한 적용 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