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 2013. 7.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상속인 전원이 우리사주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사망한 조합원의 증권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의무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로부터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에게 실물교부(또는 계좌대체)하여야 하고,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이 조합규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계정의 주식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인출신청 또는 법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해당 우리사주를 보유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