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5,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회」,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회원의 후생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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