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등기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82, 2010. 8.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최종의사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이사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와 협의회 위원과 다른 이사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7조 및 제10조(현행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이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현행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