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4, 2004.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습윤 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습 윤 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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