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원금 사용이 법 위반인지(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0, 2009. 3.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위반여부 및 이 경우 벌칙조항 해당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원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동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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