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건립 재원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99, 2009. 6.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협의회 의결로 휴양시설(콘도미니엄등) 신축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할 수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재원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수익금과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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