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32, 2010. 6.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 운용 중 직원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금원금으로 미수금(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기금 수익금으로 미수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현행 제6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보전해야 할 것임.
-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은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