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112, 2000. 12.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순찰 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컴퓨터 순찰 시스템인 Tou 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 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