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1. 내장공사 중 건물 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 조끼 지급 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 사용 가능 시쿨링 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 ·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 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