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39, 2006.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 반출시경보 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도 이 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질의의 “위치추적 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 시 경보 작동 등재해 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 · 방문자 ·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 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