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송· 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50, 2002.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 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 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 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수중작업용 송ㆍ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 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 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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