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34, 2010.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로 내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PE방호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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