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 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 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ㆍ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 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 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내에서 1회 당 기술지도대가에 지도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 당 기술지도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 기간 110일인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 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4. 공사 기간이 110일(3.1～6.20) 인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대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 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 동안 1회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 되는 경우 잔여 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