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 2.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과 제6호의 '예선'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하역 시설 등의 '항만시설'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예선'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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